현 한국고용시장의 현황

한국의 고용 시장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임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는 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686 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000명 늘었다.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다. 새로 채용된 일자리는 1월 33만 4000개에서 2월 말 33만개로 줄어 3개월 연속 10만개를 약간 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는 116만명이었고 실업률은 4.1퍼센트였다. 청년 실업률은 10.7%였다.

숙명 여대 신세돈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침체되어 있다. 지금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문은 좋지 않지만 정부는 어쨌든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또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해 작년보다 16.4퍼센트나 급증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1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법정 최대 근무 시간도 현행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말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명백하다는 데 동의한다.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노동 비용 증가와 경직된 노동 정책에 동의할 것이다. 최저 임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산업은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한다."

4월에 도매 및 소매 회사들은 61,000개의 일자리를 잃어 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월에는 2만 8000명이 줄어든 식당과 숙소 일자리도 11개월 연속 줄었다.

이러한 비관론을 가중시키는 것은 제조업도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분야의 근로자 수는 작년보다 68,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전략으로 실험을 중단하고 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대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임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돈을 쓰는 대신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현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이지만, 일자리는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신 교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