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의 항공길이 열릴것인가?

한국의 항공사들은 북한 영공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비행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이익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북한 영공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 평양 비행 정보 지역(FIR)과 인천 FIR(FIR)이 모두 포함된 국제 노선을 개설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ICAO는 비행 정보 제공을 위해 회원국에 FIR을 할당한다. ICAO는 북한을 포함한 190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 영공을 통해 제3국으로 연결되는 길을 열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독일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과 연결하는 국제 노선을 운영해 왔으나 제재 조치에 따라 상당수 노선이 폐쇄됐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 항공은 현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 사이의 항로에서만 운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2010년 5월 천안 함 침몰 이후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이어ICAO가 북한 영공 상공을 비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면서 외국 항공사들도 우회로를 이용해 왔다. 러시아 항공기만이 북한 영공을 비행한다.

만약 북한과 남한이 서로에게 비행장을 개방한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자국 상공을 비행할 때마다 8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현재 B32, B4667은 북한 FIR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 동해, 러시아, 위에 북미와 유럽으로 가는 항공 운항 시 B467 뻗어 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인천과 미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200킬로미터에서 500킬로미터를 줄일 수 있어 160억원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주요 항공사들은 캄차트카 노선 대신 일본 영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비행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끝난 후 남한과 북한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노선의 개통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 회담이 성공적일 때에만 가능하다. 고려 항공과 모든 항공기는 미국의 허가를 받았다.